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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발의 ·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김의 품질향상)
공포일 2025-04-22 · 공포번호 20937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