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자의 배양과 생산을 지원하고, 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자 산업 육성
법에서 정의하는 '김산업' 범위에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키우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김산업은 김의 생산, 양식,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유통, 수출, 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의미해요.
변경 후
김종자의 배양 및 생산도 포함하여 김산업의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양
생물이나 세포를 인공적인 환경에서 기르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