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시행령에서 각 사업별 보조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정해져서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재정부담등으로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기를 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고사업으로 환원되는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이러한 사업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1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별표2로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