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는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있어 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투표소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 일반 유권자와는 달리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으로 발송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에는 일반 투표안내문만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시작장애인의 경우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없음.

따라서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도 같이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