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第26條(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현행과 같음)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증진을 위한 재원 배분 계획, 성과목표, 성별수혜 편차 원인 분석 및 대안마련,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해 해마다 주요 의제를 정하여 선정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의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 부장관과 협의하여 성인지 예산서 전체의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성인지 예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원 집행 계획, 집행실적, 성평등 수혜분석, 성과 목표 달성실적, 성차별 개선 효과,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인지 결산서 전체의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성인지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원 배분 계획, 성과목표, 성별수혜 편차 원인 분석 및 대안마련,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해 해마다 주요 의제를 정하여 선정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의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전체의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원 집행 계획, 집행실적, 성평등 수혜분석, 성과 목표 달성실적, 성차별 개선 효과,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인지 기금 결산서 전체의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성인지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