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제15조(설립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개정안8. (현행 제7호와 같음)

개정안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4조의3(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4(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안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