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제22조(구조금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금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1.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 이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