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안이유

현재 몇몇 지방별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설립되어 있지 못함.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비가입단체: 창원시청소년단체협의회,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전국적으로 균일한 청소년단체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각 16개 시ㆍ도별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각 지역기반 단체의 자발적인 설립을 근간으로 하므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각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개별 청소년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반면, 16개 시ㆍ도별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시ㆍ군ㆍ구 별로 잘 조직되어 있음.

주요내용

가. 각 16개 시ㆍ도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의무화함(안 제41조제1항).

나.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에 활용하여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