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선진화된 산업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영업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의 도입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의 정착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수익금 배분율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 등을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청소년관련 금지행위 규정, 용역제공시간 제한 규정,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3조).

차. 이 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등에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 제40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