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변호사가 변론불성실, 비밀누설 등 직업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이 법이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징계받았던 변호사를 다른 사람이 다시 선임하여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실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공개·열람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개와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