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혈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자원으로서 혈액업무에 대한 현황파악 등 국가단위의 체계적인 수급계획 없이는 안전한 수혈과 의료기관에서의 안정적인 혈액관리체계는 이루어질 수 없음.

그러나 현행법상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계획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따라 2009년 헌혈자수가 약 257만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 등으로 혈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Rh- 등 특수혈액형를 가진 환자인 경우 민간조직을 통해 공급한다거나 또는 대형 재난사고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을 동시에 치료하는데 필요한 다량의 혈액을 수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혈액수급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혈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