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연금의 기본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입기간이 40년인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본인의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소득대체율’이라 함.

최초 국민연금의 시행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정을 통해 1999년에 60%로, 2008년에는 50%로 낮추어졌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추어 2028년 이후부터는 최종적으로 40%로 결정되도록 규정되었음.

2010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9%이며, 국민 연금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최하위 수급자 기준으로 월 평균 38만 7천440원임. 이는 201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50만 4천344원의 76.8%에 불과한 수준인 바, 노령·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국민연금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재상향시켜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금고갈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기금운용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