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전과자 등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즉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범자 관리·감독을 위한 명확한 신상정보 수집·보관을 위해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른 우범자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