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6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전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다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취지는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화의 책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인 전매제한요건을 정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