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안이유

각 국의 연금 간에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나 베트남 등 일부국가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음.

그러나,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당연가입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

주요내용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당연가입하고자 함(안 제12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