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