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가 임산부·영유아 등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별도의 시간 허용 규정은 두지 않아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가 보건소를 통한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임산부·영유아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시간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