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최근 게임물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 바 있음.

게임물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업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은 해당 업무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은 게임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