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第6條(敎師의 資格)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안제6조의2(수석교사․선임교사의 자격) 수석교사․선임교사는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제29조의3(수석교사․선임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 또는 선임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 또는 선임교사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석교사 또는 선임교사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④ 수석교사 또는 선임교사로 임용된 자가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제3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석교사 또는 선임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 또는 선임교사를 우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