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안이유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타인삼’의 정의 신설과 관련 제조 신고 등의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호 신설, 안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 등)

1)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신고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타인삼’으로 정의하고, 기타인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3)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제조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 폐지(안 제12조제3항, 안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안 제33조제1항제3호)

1) 인삼류제조업자가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와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3) 폐업신고와 관련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