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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하여 근로의식을 고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여 왔으나,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중 6%의 경우 현행법의 체납세금 우선충당의 원칙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대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예외 없이 전부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8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