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이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전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정함.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하천과 주변지역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