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현재 정부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보조금의 예산 등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각 중앙관서가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예산 등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중앙관서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