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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2010-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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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保全”을 “보전(保全)”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하전입자”를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로, “해양에 투기하다”를 “바다에 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原子力의 硏究ㆍ開發ㆍ生産ㆍ利用(이하 “原子力利用”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安全管理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術의 進步와 産業의 振興을 促進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福祉增進에 寄與하며, 放射線에 의한 災害의 防止와 公共의 安全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ㆍ생산ㆍ이용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公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原子力”이라 함은 原子核變化의 過程에 있어서 原子核으로부터 放出되는 모든 種類의 에너지를 말한다. 2. “核物質”이라 함은 核燃料物質 및 核原料物質을 말한다. 3. “核燃料物質”이라 함은 우라늄ㆍ토륨 등 原子力을 발생할 수 있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核原料物質”이라 함은 우라늄광ㆍ토륨광 기타 核燃料物質의 原料가 되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放射性物質”이라 함은 核燃料物質ㆍ使用後核燃料ㆍ放射性同位元素 및 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한다. 6. “放射性同位元素”라 함은 放射線을 放出하는 同位元素와 그 化合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放射線”이라 함은 電磁波 또는 粒子線중 직접 또는 間接으로 空氣를 電離하는 能力을 가진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原子爐”라 함은 核燃料物質을 燃料로 사용하는 裝置를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放射線發生裝置”라 함은 荷電粒子를 加速시켜 放射線을 발생시키는 裝置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關係施設”이라 함은 原子爐의 安全에 관계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精鍊”이라 함은 核原料物質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比率을 높이기 위하여 物理的ㆍ化學的方法으로 核原料物質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變換”이라 함은 核燃料物質을 化學的方法으로 처리하여 加工에 적합한 形態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加工”이라 함은 核燃料物質을 物理的ㆍ化學的方法으로 처리하여 原子爐의 燃料로서 사용할 수 있는 形態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 “使用後核燃料處理”라 함은 原子爐의 燃料로서 사용된 核燃料物質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原子核分裂을 시킨 核燃料物質을 硏究 또는 試驗을 目的으로 取扱하거나, 物理的ㆍ化學的方法으로 처리하여 核燃料物質과 기타의 物質로 分離하는 것을 말한다. 15. “核燃料週期事業”이라 함은 精鍊ㆍ變換ㆍ加工 또는 使用後核燃料處理事業을 말한다. 16. “放射線管理區域”이라 함은 외부의 放射線量率, 空氣중의 放射性物質의 濃度 또는 放射性物質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의 표면의 汚染度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放射線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사람의 出入을 관리하고 出入者에 대하여 放射線의 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措置가 필요한 區域을 말한다. 17. “國際規制物資”라 함은 原子力의 硏究ㆍ開發 및 이용에 관한 條約 기타 國際約束(이하 “國際約束”이라 한다)에 따라 保障措置의 適用對象이 되는 物資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放射性廢棄物”이라 함은 放射性物質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이하 “放射性物質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物質(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被曝放射線量”이라 함은 사람의 身體의 외부 또는 내부에 被曝하는 放射線量을 말한다. 다만, 診療를 위하여 被曝하는 放射線量과 人爲的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自然放射線量을 제외한다. 이 경우 放射線量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한다. 20. “原子力利用施設”이라 함은 原子力의 이용과 관련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放射線作業從事者”라 함은 原子力利用施設의 運轉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放射性物質등의 사용ㆍ취급ㆍ貯藏ㆍ보관ㆍ처리ㆍ排出ㆍ처분ㆍ運搬 기타 관리 또는 汚染除去등 放射線에 被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原子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核燃料物質) 및 핵원료물질(核原料物質)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鑛), 토륨광, 그 밖에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粒子線)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자로”(原子爐)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이나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加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 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말한다. 16. “방사선 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시간당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표면의 오염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의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7. “국제규제물자”(國際規制物資)란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被曝)된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조사(照射)된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한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사선작업 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ㆍ보전(保全)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 그 밖의 관리나 오염 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되거나 피폭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第2章原子力委員會 및 原子力安全委員會

개정안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조(원자력위원회)

현행第3條(原子力委員會) 原子力利用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原子力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3조(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현행第4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1. 原子力利用에 관한 사항의 綜合ㆍ調整 2.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原子力利用에 관한 經費의 推定 및 配分計劃에 관한 사항 4. 原子力利用에 관한 試驗ㆍ硏究의 造成에 관한 사항 5. 原子力利用에 관한 硏究者ㆍ技術者의 養成 및 訓練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委員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의 討議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현행第4條의2(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9人이상 11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②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하 “當然職委員”이라 한다)과 그 밖에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하는 者가 된다.

개정안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현행③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하는 者가 된다.

개정안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第5條(原子力安全委員會) 原子力安全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所屬하에 原子力安全委員會(이하 “安全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5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안전위원회의 기능)

현행第5條의2(安全委員會의 機能) 安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1. 原子力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의 綜合ㆍ調整 2. 核物質 및 原子爐의 規制에 관한 사항 3. 原子力利用에 隨伴하는 放射線被曝으로 인한 障害의 防禦에 관한 사항 4. 原子力安全管理에 관한 經費의 推定 및 配分計劃에 관한 사항 5. 原子力安全管理에 관한 試驗ㆍ硏究의 造成에 관한 사항 6. 原子力安全管理에 관한 硏究者ㆍ技術者의 養成 및 訓練에 관한 사항 7. 放射性廢棄物의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 8. 放射線災害對策에 관한 사항 9. 기타 委員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安全委員會의 討議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제5조의2(안전위원회의 기능)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따라 방사선에 피폭되어 발생하는 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방사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안전위원회의 구성)

현행第5條의3(安全委員會의 구성) ①安全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제5조의3(안전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②委員長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委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 任命 또는 위촉한다. 다만,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운영에 종사하는 者는 委員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안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현행③安全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公務員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안③ 안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현행第6條(委員의 缺格事由) 「국가공무원법」第33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會 및 安全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개정안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나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현행第7條(委員의 任期) 當然職委員을 제외한 委員會 및 安全委員會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連任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

현행第8條(委員會 및 安全委員會의 운영) 委員會 및 安全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3章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수립ㆍ施行 및 原子力의 硏究ㆍ開發등

개정안제3장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제8조의2(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현행第8條의2(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수립)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原子力利用 및 安全管理를 위하여 5年마다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2(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原子力利用 및 安全管理에 관한 現況과 展望에 관한 사항 2. 原子力利用 및 安全管理에 관한 政策目標와 基本方向에 관한 사항 3. 部門別課題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所要財源의 投資計劃 및 調達에 관한 사항 5. 기타 原子力利用 및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수립된 綜合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워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은 委員會의 審議ㆍ議決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綜合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3(종합계획의 시행)

현행第8條의3(綜合計劃의 施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8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綜合計劃을 關係部處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關係部處의 長은 綜合計劃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5年마다 部門別施行計劃을 수립하고, 部門別施行計劃에 따라 年度別細部事業推進計劃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3(종합계획의 시행)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關係部處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部門別施行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를 거쳐 部門別施行計劃을 확정하고, 關係部處의 長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자력 연구개발기관 등)

현행第9條(原子力硏究開發機關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監督하에 原子力利用에 관한 硏究 및 實驗 기타 原子力利用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原子力利用에 따른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專門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原子力硏究開發機關ㆍ原子力安全專門機關 또는 原子力關聯用役 및 製品生産機關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9조(원자력 연구개발기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 그 밖에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기관, 원자력 안전 전문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현행②原子力硏究開發機關ㆍ原子力安全專門機關 또는 原子力關聯用役및製品生産機關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안② 원자력 연구개발기관, 원자력 안전 전문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의2(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행第9條의2(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추진)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部門別施行計劃에 따라 原子力硏究開發事業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硏究課題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協約을 맺어 硏究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2(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세워진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충당한다. 1. 政府의 出捐金 2. 第1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基金 3.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借入金 4.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實施過程에서 발생한 殘額 기타 收入金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金) 2. 제10조의3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借入金) 4.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나 그 밖의 수입금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실시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費用을 調達하기 위하여 第10條의3第1項의 原子力硏究開發基金의 부담으로 資金을 借入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0조의3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현행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長)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3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결과 중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그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현행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⑦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⑦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9조의3(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현행第9條의3(原子力硏究開發事業費用의 부담) ①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電用原子爐運營者는 第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3(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電用原子爐運營者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負擔金”이라 한다)은 당해 原子爐를 運轉하여 生産되는 前年度電力量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kWh)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發電用原子爐運營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현행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은 이를 第1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基金에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부담금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행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강제징수)

현행第9條의4(强制徵收)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電用原子爐運營者가 第9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을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 경과후 7日이내에 負擔金의 납부를 督促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4(강제징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현행②「국세징수법」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負擔金 및 滯納된 負擔金을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狀을 발부한 때에는 10日이상 60日이내의 納付期限을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내에 負擔金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현행제9조의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안제9조의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 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행②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현행③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③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④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⑤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⑤ 통제기술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⑥통제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안⑥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현행⑦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안⑦ 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현행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현행⑨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6(통제기술원의 사업)

현행제9조의6(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9조의6(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 장비, 기술, 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 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현행第10條(特許등에 대한 補助金의 지급) 政府는 原子力에 관한 特許出願중의 發明이나 이미 特許된 發明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金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실태조사)

현행第10條의2(實態調査)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原子力政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原子力産業에 대한 實態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實態調査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原子力關聯企業ㆍ敎育機關ㆍ硏究機關 기타 原子力關聯機關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이나 의견의 陳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第3章의2 原子力硏究開發基金

개정안제3장의2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제10조의3(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의 설치)

현행第10條의3(原子力硏究開發基金의 設置) ①政府는 第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硏究開發事業에 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原子力硏究開發基金(이하 “基金”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안제10조의3(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현행②基金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9條의3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 및 第9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 2. 基金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金 3.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借入金 및 기타 收入金

개정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부담금 및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3항에 따른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현행③基金의 管理者는 基金의 運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金의 부담으로 資金을 借入(國際機構,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하거나 物資를 導入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10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행第10條의4(基金의 관리ㆍ운용) ①基金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金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②基金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기금의 사용)

현행第10條의5(基金의 사용) ①基金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1.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수행하는 原子力硏究開發事業 2. 原子力硏究開發事業 수행에 필요한 硏究開發機資材 및 裝備支援事業 3. 原子力관련 人力養成事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子力硏究開發事業과 관련되는 사업

개정안제10조의5(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 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各號의 1의 사업을 수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그 所要費用을 出捐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현행第4章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ㆍ運營

개정안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현행第1節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개정안제1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1조(건설허가)

현행第11條(建設許可) ①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건설허가) 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ㆍ豫備安全性分析報告書 및 建設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가 建設許可申請전에 敷地에 대한 事前承認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이를 檢討한 후 承認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敷地)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敷地에 관한 승인을 얻은 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工事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부지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현행⑤第3項의 敷地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는 承認申請書에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ㆍ敷地調査報告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라 부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부지조사보고서,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⑥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敷地에 관한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한 때에 같은 법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부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設計圖書)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기준)

현행第12條(許可基準) 第11條第1項의 許可基準은 다음과 같다. 1.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位置ㆍ構造 및 設備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여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人體ㆍ物體 및 公共의 災害防止에 支障이 없을 것 3.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書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제12조(허가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2조의2(표준설계인가)

현행제12조의2(표준설계인가) ①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2(표준설계 인가) ①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효기간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是正)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 인가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 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현행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현행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행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2항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⑧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第11條第1項의 許可를”은 “제12조의2제1항의 인가를”으로, 제13조제3호중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개정안⑧ 제1항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로, 제13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2조의3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제12조의3(표준설계인가의 취소)

현행제12조의3(표준설계인가의 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12조의2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12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2조의3(표준설계 인가의 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결격사유)

현행第13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1條第1項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任員 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개정안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5조의2(계량관리규정)

현행第15條의2(계량관리규정) ①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發電用原子爐設置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規制物資중 核物質(이하 “特定核物質”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特定核物質의 使用開始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2(계량관리규정)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計量管理規程)을 정하여 특정핵물질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계량관리규정이 特定核物質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를 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검사)

현행第16條(檢査) ①發電用原子爐設置者는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ㆍ特定核物質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6조(검사) ①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發電用原子爐設置者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될 때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의 添附書類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내용과 검사 결과가 다를 때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현행第17條(建設許可의 取消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發電用原子爐設置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建設工事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정당한 事由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許可받은 建設工事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 이상 그 工事를 休止한 때 3. 第11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아야 할 事項을 許可받지 아니하고 變更한 때 4. 第12條의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第13條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第16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7. 第15條의2第1項ㆍ第99條의2 또는 第101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8. 第104條의 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개정안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3.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6조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15조의2제1항, 제99조의2 또는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8. 제104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事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처분이 당해 사업의 利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建設工事의 정지에 갈음하여 5千萬원 이하의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처분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金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 등에 따른 課徵金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기록과 비치)

현행第18條(記錄과 備置) 發電用原子爐設置者는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에 관한 事項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錄하여 이를 그 工事場 또는 事業所마다 備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기록과 비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해당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0조(사업의 승계)

현행第20條(承繼) 發電用原子爐設置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讓受人ㆍ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 發電用原子爐設置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그 相續人이 第13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月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사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3. 법인인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현행第2節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運營

개정안제2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21조(운영허가)

현행第21條(運營許可) ①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運營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운영허가) 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에 관한 運營技術指針書(이하 “運營技術指針書”라 한다)ㆍ最終安全性分析報告書ㆍ運轉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ㆍ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와 달라진 부분에 한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13條第3號중 “第17條”는 “第24條”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제22조(허가기준)

현행第22條(許可基準) 第21條第1項의 許可基準은 다음과 같다. 1.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運營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性能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여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人體ㆍ物體 및 公共의 災害防止에 支障이 없을 것 3.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書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제22조(허가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3조의2(검사)

현행第23條의2(檢査)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發電用原子爐運營者”라 한다)는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운영ㆍ特定核物質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2(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라 한다)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 삭 제

개정안

현행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發電用原子爐運營者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1.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되거나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가 미흡할 때 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의 添附書類 및 第32條에서 準用하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1.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내용과 검사 결과가 다를 때 3.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3조의3(주기적안전성평가)

현행제23조의3(주기적안전성평가)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3(주기적 안전성 평가) ①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현행第24條(運營許可의 取消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發電用原子爐運營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정당한 事由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許可받은 운영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 이상 그 운영을 중단한 때 3. 第21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아야 할 사항을 許可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3條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22條의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ㆍ7. 삭 제 8. 제23조의2제3항ㆍ제23조의3제2항ㆍ第30條ㆍ第98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9.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10. 第29條ㆍ第84條ㆍ第96條第5項ㆍ第99條의2ㆍ第101條 또는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11. 第104條의 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개정안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2항, 제30조, 제98조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29조, 제84조,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9. 제104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第1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징금에 관한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기록과 비치)

현행第25條(記錄과 備置) 發電用原子爐運營者는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錄하여 이를 그 工場 또는 事業所마다 備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기록과 비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9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현행第29條(運營에 관한 安全措置등) ①發電用原子爐運營者가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運營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人體ㆍ物體 및 公共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發電用原子爐運營者 및 그 從業員은 第21條第2項의 運營技術指針書를 遵守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와 그 종업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③發電用原子爐運營者는 原子爐마다 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 原子爐操縱監督者免許를 받은 者 및 原子爐操縱士免許를 받은 者 각 1人이상을 늘 原子爐의 運轉業務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91조에 따라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④發電用原子爐運營者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核燃料物質取扱監督者免許를 받은 자 및 放射線取扱監督者免許를 받은 자 각 1인이상을 原子爐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放射線安全管理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제91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 취급감독자 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ㆍ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정지 등의 조치)

현행第30條(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사용정지등의 措置)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性能이 第2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發電用原子爐運營者에 대하여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사용정지ㆍ改造ㆍ修理ㆍ移轉ㆍ運營方法의 指定 또는 運營技術指針書의 變更이나 汚染除去 기타 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정지 등의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2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정지, 개조(改造), 수리 및 이전(移轉) 2. 운영방법의 지정 3.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 4. 오염 제거 5.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1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현행第31條(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解體) ①發電用原子爐運營者가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解體하고자 할 때에는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解體計劃書(이하 “解體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①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體計劃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解體方法 및 工事日程 2. 放射性物質 및 그에 의한 汚染의 제거방법 3. 放射性廢棄物의 처리ㆍ처분방법 4. 放射線으로부터의 災害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措置 5. 放射性物質등이 環境에 미치는 영향의 評價 및 그 對策 6. 發電用原子爐 및 관계시설의 解體에 관한 品質保證計劃 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방법과 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한 오염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방법 4.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현행③ㆍ④ 삭 제

개정안

현행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解體가 완료되기 전에 發電用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解體狀況을 확인ㆍ點檢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현행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ㆍ點檢結果發電用原子爐運營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體計劃書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현행第32條(準用) 第15條의2 및 第20條의 規定은 發電用原子爐運營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發電用原子爐設置者”는 “發電用原子爐運營者”로 본다.

개정안제32조(준용)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로 본다.

현행第3節硏究用原子爐등의 建設ㆍ運營

개정안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33조(연구용 원자로 등의 허가)

현행第33條(硏究用原子爐등의 許可) ①硏究用 또는 敎育用의 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建設ㆍ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그 種類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연구용 원자로 등의 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그 許可의 종류별로 許可申請書에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 運營技術指針書, 安全性分析報告書, 建設 및 運轉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熱出力 10킬로와트미만인 原子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硏究用 또는 敎育用原子爐의 경우에는 建設 및 運轉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출력(熱出力) 10킬로와트(kW) 미만인 원자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현행③第12條ㆍ第13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13條第3號중 “第17條”는 “第35條”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5조”로 본다.

제34조(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 신고 등)

현행第34條(外國原子力船의 入出港申告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所有하는 船舶으로서 原子爐를 設置한 船舶(軍艦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外國原子力船”이라 한다)을 大韓民國의 港口에 入港 또는 出港시키고자 하는 外國原子力船運航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大韓民國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나 團體가 아닌 者

개정안제34조(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원자력선”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 운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原子力船運航者가 原子爐 또는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災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措置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원자력선 운항자가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2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外國原子力船運航者에 대하여 原子爐 또는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災害를 防止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당해 原子力船의 運航에 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할 것을 指示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외국원자력선 운항자에게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원자력선의 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35조(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현행第35條(建設ㆍ운영등 許可의 取消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硏究用原子爐등 設置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事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정당한 事由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許可받은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그 事業을 休止한 때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2條 및 第22條의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4.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3條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33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아야 할 事項을 許可받지 아니하고 變更한 때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5條의2第1項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6條第2項ㆍ第23條의2第3項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8. 第34條第3項ㆍ第98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9. 第84條ㆍ第96條第5項ㆍ第99條의2ㆍ第101條 또는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10. 第104條의 許可條件을 違反한 때

개정안제35조(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7.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8.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30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34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84조,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104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의2(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현행第35條의2(사업의 休ㆍ廢止등의 申告) 硏究用原子爐등設置者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그 休止ㆍ廢止 또는 再開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5조의2(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현행第36條(準用) ①第15條의2ㆍ第16條ㆍ第18條ㆍ第20條ㆍ第23條의2ㆍ第25條ㆍ第29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은 硏究用原子爐등設置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準用에 있어서 “發電用原子爐設置者” 또는 “發電用原子爐運營者”는 “硏究用原子爐등 設置者”로 본다.

개정안제36조(준용)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의2, 제25조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또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로 본다.

현행第6章核燃料週期事業 및 核物質使用등

개정안제6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현행第1節核燃料週期事業

개정안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제43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현행第43條(核燃料週期事業의 許可등) ①核原料物質 또는 核燃料物質의 精鍊事業 또는 加工事業(變換事業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의 變更은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3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①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使用後核燃料處理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部長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主務部長官에게 각각 그 許可 또는 指定申請書에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ㆍ安全管理規程ㆍ設計 및 工事方法에 관한 說明書ㆍ사업의 운영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2. 안전관리규정 3.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현행④使用後核燃料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 委員會의 審議ㆍ議決을 거쳐 決定한다.

개정안④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현행⑤第13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13條第3號중 “第17條”는 “第46條”로 본다.

개정안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6조”로 본다.

제44조(허가 등 기준)

현행第44條(許可등 基準) 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指定基準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核燃料週期施設의 位置ㆍ構造ㆍ設備 및 性能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여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人體ㆍ物體 및 公共의 災害防止에 支障이 없을 것 4. 核燃料週期施設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제44조(허가 등 기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45조(검사)

현행第45條(檢査) ①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者(이하 “核燃料週期事業者”라 한다)는 核燃料週期施設의 設置 및 운영ㆍ特定核物質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45조(검사) 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核燃料週期事業者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1.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거나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措置가 미흡할 때 2.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의 添附書類 및 第56條에서 準用하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제4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할 때 1. 제43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내용과 검사 결과가 다를 때 3.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46조(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현행第46條(許可 등의 取消 등) ①核燃料週期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許可를, 主務部長官은 그 지정을 각각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 또는 指定을 받은 때 2. 정당한 事由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許可 또는 指定받은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 이상 그 事業을 休止한 때 3. 第43條第1項後段 또는 第2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아야 할 사항을 許可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第4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3條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44條의 許可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第45條第2項ㆍ第54條ㆍ第98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7. 第53條第1項ㆍ第2項, 第84條, 第96條第5項, 第99條의2, 第101條 또는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8. 第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9. 삭 제 10. 第104條의 許可 또는 指定條件에 違反한 때

개정안제46조(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4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4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2항, 제54조, 제98조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제10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第1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기록과 비치)

현행第47條(記錄과 備置) 核燃料週期事業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核燃料週期施設의 建設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記錄하여 이를 工場 또는 事業所마다 備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7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3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현행第53條(運營에 관한 安全措置등) ①核燃料週期事業者가 그 施設을 運營할 때에는 人體ㆍ物體 및 公共의 安全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3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核燃料週期事業者 및 그 從業員은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4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현행第54條(核燃料週期施設의 사용정지등의 措置)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措置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核燃料週期事業者에 대하여 그 施設의 사용정지ㆍ改造ㆍ修理ㆍ移轉이나 運轉方法의 指定 기타 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수 있다.

개정안제54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운전방법의 지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현행第55條(核燃料週期施設의 解體) ①核燃料週期事業者가 核燃料週期施設을 解體하고자 할 때에는 그 施設의 解體計劃書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면 그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解體計劃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核燃料週期施設의 解體方法 및 工事日程 2. 放射性物質 및 그에 의한 汚染의 제거방법 3. 放射性廢棄物의 처리ㆍ처분방법 4. 放射線으로부터의 災害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措置 5. 放射性物質등이 環境에 미치는 영향의 評價 및 그 對策 6. 核燃料週期施設의 解體에 관한 品質保證計劃 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설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한 오염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방법 4.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6.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현행③ㆍ④ 삭 제

개정안

현행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核燃料週期施設의 解體가 완료되기 전에 施設解體狀況을 확인ㆍ點檢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시설 해체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현행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ㆍ點檢結果核燃料週期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體計劃書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의2(사업 개시 등의 신고)

현행第55條의2(事業開始등의 申告) 核燃料週期事業者는 그 사업을 開始ㆍ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그 사업을 開始ㆍ休止ㆍ廢止 또는 再開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2(사업 개시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ㆍ폐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

현행第56條(準用) 第15條의2 및 第20條의 規定은 核燃料週期事業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電用原子爐設置者”는 “核燃料週期事業者”로 본다.

개정안제56조(준용) 핵연료주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로 본다.

현행第2節核物質使用

개정안제2절 핵물질사용

제57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현행第57條(核燃料物質의 사용등 許可)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核燃料物質을 사용 또는 所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1. 發電用原子爐設置者ㆍ發電用原子爐運營者 또는 硏究用原子爐등設置者가 核燃料物質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核燃料週期事業者가 核燃料物質을 그 許可 또는 指定받은 事業에 사용하는 경우 3.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核燃料物質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제57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②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安全管理規程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13條第3號중 “第17條”는 “第60條”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0조”로 본다.

제58조(허가기준)

현행第58條(許可基準) 第57條第1項의 許可基準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核燃料物質의 사용 또는 所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使用施設ㆍ分配施設ㆍ貯藏施設ㆍ保管施設ㆍ處理施設 및 排出施設(이하 “使用施設등”이라 한다)의 位置ㆍ構造 및 設備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여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人體ㆍ物體 및 公共의 災害防止에 지장이 없을 것 4. 核燃料物質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大統領令이 정하는 裝備 및 人力을 확보할 것

개정안제58조(허가기준) 제57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제59조(검사)

현행第59條(檢査) ①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核燃料物質使用者”라 한다)는 核燃料物質의 사용 또는 소지ㆍ特定核物質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59조(검사)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 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核燃料物質使用者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1.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 및 第62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미달될 때 2.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의 添附書類, 第63條에서 準用하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제58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1. 제57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내용과 검사 결과가 다를 때 3.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60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현행第60條(사용 또는 所持許可의 取消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核燃料物質使用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詐爲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57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아야 할 사항을 許可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第5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3條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58條의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삭 제 6. 第62條第3項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第59條第2項ㆍ第62條第2項ㆍ第98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8. 第84條ㆍ第99條의2ㆍ第101條 또는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9. 第104條의 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개정안제60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물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3. 제5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62조제3항 또는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59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84조,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04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1조(기록과 비치)

현행第61條(記錄과 備置) 核燃料物質使用者는 核燃料物質의 사용 또는 所持에 관한 事項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錄하여 이를 그 工場 또는 事業所마다 備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1조(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2조(기준 준수의무 등)

현행第62條(基準遵守義務등) ①核燃料物質使用者는 다음 事項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1.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의 事業所안에서의 사용ㆍ分配ㆍ貯藏ㆍ運搬ㆍ보관ㆍ처리 및 排出 2.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의 使用施設등

개정안제62조(기준 준수의무 등) ①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2.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등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事業所안에서의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의 사용ㆍ分配ㆍ貯藏ㆍ運搬ㆍ보관ㆍ처리 또는 排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核燃料物質使用者에 대하여 당해 施設의 修理ㆍ改善ㆍ移轉 또는 사용의 정지, 取扱方法의 變更 기타 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사업소에서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③核燃料物質使用者 및 그 從業員은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핵연료물질 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준용)

현행第63條(準用) 第15條의2ㆍ第20條 및 第55條의2의 規定은 核燃料物質使用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發電用原子爐設置者”ㆍ“硏究用原子爐등設置者” 또는 “核燃料週期事業者”는 “核燃料物質使用者”로 본다.

개정안제63조(준용) 핵연료물질 사용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 사용자”로 본다.

제64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현행第64條(核原料物質의 使用申告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核原料物質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發電用原子爐設置者ㆍ發電用原子爐運營者ㆍ硏究用原子爐등設置者 또는 核燃料週期事業者가 核原料物質을 그 許可 또는 指定받은 事業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種類 및 數量의 核原料物質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제64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이하 “核原料物質使用者”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따라 核原料物質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 사용자”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核原料物質의 사용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核原料物質使用者에 대하여 그 基準에 적합하도록 是正 또는 補完을 命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핵원료물질 사용자에 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④核原料物質使用者는 核原料物質의 사용에 관한 事項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錄하여 이를 工場 또는 事業所마다 備置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핵원료물질 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현행第7章放射性同位元素 및 放射線發生裝置

개정안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65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현행第65條(放射性同位元素ㆍ放射線發生裝置 사용등의 許可등) ①放射性同位元素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이하 “放射性同位元素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일시적인 使用場所의 變更 기타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5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 변경이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數量이하의 密封된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容量이하의 放射線發生裝置를 사용 또는 移動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③ㆍ④ 삭 제

개정안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안전성분석보고서, 品質保證計劃書, 放射線安全報告書 및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品質保證計劃書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는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현행⑥第13條의 規定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第11條第1項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同條第3號중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取消ㆍ사용금지된 후”로, 同條第4號중 “任員중에”는 “代表者가”로 본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로, 제13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금지된 후”로, 제13조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65조의2(업무대행자의 등록)

현행제65조의2(업무대행자의 등록)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방사성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업무

개정안제65조의2(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방사성 오염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과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監理) 5. 방사선 안전관리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 방지 관련 업무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第11條第1項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의2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로, 동조제4호중 “任員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안④ 제1항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의2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제13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제13조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66조(허가기준 등)

현행第66條(許可基準등) ①第65條第1項의 許可基準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位置ㆍ構造 및 設備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할 것 2.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線量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고자 하는 放射性同位元素등의 性能 및 品質保證計劃書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裝備 및 人力을 확보할 것

개정안제66조(허가기준 등) ① 제6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시설 및 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현행②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裝備 및 人力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②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67조(검사)

현행第67條(檢査) ①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放射性同位元素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가 免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7조(검사) ① 허가사용자와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1. 제6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기준 또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第6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업무대행규정에 위반될 때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제6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1. 제6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68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현행第68條(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등의 취소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許可使用者ㆍ申告使用者 또는 業務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ㆍ登錄의 取消 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申告使用者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 또는 登錄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許可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休止한 때 3. 第65條第1項後段, 第2項後段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이나 申告 또는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65조제6항 및 제65조의2제4항에서 準用하는 第13條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이내에 그 代表者를 바꾸어 選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66條의 許可 또는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 第67條第2項, 第71條第2項, 第98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7. 第71條第3項ㆍ第84條ㆍ第99條의2ㆍ第101條 또는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8. 第104條의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개정안제68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경우 3. 제6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65조제4항 및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67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71조제3항, 제84조,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04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業務의 정지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金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등에 따른 課徵金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9조(기록과 비치)

현행第69條(記錄과 비치) 許可使用者ㆍ申告使用者 및 業務代行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射性同位元素등의 생산ㆍ사용ㆍ移動使用ㆍ分配ㆍ貯藏ㆍ運搬ㆍ보관ㆍ처리ㆍ排出ㆍ販賣 또는 業務代行등에 관한 사항을 記錄하여 이를 工場 또는 事業所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9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1조(기준 준수의무 등)

현행第71條(基準遵守義務등) ①許可使用者 및 申告使用者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1.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이나 放射線發生裝置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位置ㆍ構造 및 設備 2.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이나 放射線發生裝置의 事業所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分配ㆍ貯藏ㆍ運搬ㆍ보관ㆍ처리 및 排出 3. 放射性同位元素등의 移動使用 및 販賣

개정안제71조(기준 준수의무 등) ①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事業所안에서의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이나 放射線發生裝置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 등의 位置ㆍ構造 및 設備, 事業所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分配ㆍ貯藏ㆍ運搬ㆍ보관ㆍ처리 및 排出과 放射性同位元素등의 移動使用이나 販賣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許可使用者 및 申告使用者에 대하여 당해 施設의 修理ㆍ改善ㆍ移轉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取扱方法의 變更 기타 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③許可使用者 및 그 從業員은 第6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허가사용자와 그 종업원은 제6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2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현행第72條(放射線發生裝置등의 設計承認등) ①放射線發生裝置 또는 放射性同位元素가 내장된 器機(이하 “放射線器機”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外國에서 제작된 放射線器機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2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者는 放射線器機의 設計資料, 安全性評價資料, 製作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검사)

현행第73條(檢査) ①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와 外國에서 放射線器機를 輸入한 者는 製作 또는 輸入한 放射線器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가 免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3조(검사) ①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와 외국에서 방사선기기를 수입한 자는 제작하거나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許可使用者 및 申告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放射線器機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준용)

현행第75條(準用) 第20條 및 第55條의2의 規定은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電用原子爐設置者” 또는 “核燃料週期事業者”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안제75조(준용)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현행第8章廢棄 및 運搬

개정안제8장 폐기 및 운반

제76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

현행第76條(廢棄施設 등의 建設ㆍ運營許可) ①放射性廢棄物의 貯藏ㆍ처리ㆍ處分施設 및 그 附屬施設(이하 “廢棄施設등”이라 한다)을 建設ㆍ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 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ㆍ安全性分析報告書ㆍ安全管理規程ㆍ設計 및 工事方法에 관한 說明書ㆍ建設 및 운영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13條第3號중 “第17條”는 “第79條”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79조”로 본다.

제77조(허가기준)

현행第77條(許可基準)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廢棄施設등의 建設ㆍ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廢棄施設등의 位置ㆍ構造ㆍ設備 및 性能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여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人體ㆍ物體 및 公共의 災害防止에 지장이 없을 것 3. 廢棄施設등의 建設ㆍ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裝備 및 人力을 확보할 것

개정안제77조(허가기준) 제7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제78조(검사)

현행第78條(檢査) ①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施設등의 建設ㆍ運營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라 한다)는 廢棄施設등의 設置ㆍ운영, 放射性廢棄物의 貯藏ㆍ처리ㆍ처분, 特定核物質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78조(검사)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폐기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1.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 및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미달될 때 2. 第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의 添附書類,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제77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1. 제76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내용과 검사 결과가 다를 때 3.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79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현행第79條(廢棄施設등의 建設ㆍ運營許可의 取消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許可받은 사업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 이상 그 사업을 休止한 때 3. 第76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아야 할 사항을 許可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3條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77條의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第78條第2項ㆍ第82條第2項ㆍ第98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ㆍ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8. 第82條第3項, 第96條第5項, 第99條의2, 第101條 또는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9. 第104條의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개정안제79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7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8.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78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82조제3항,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9. 제104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第1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정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과징금에 관한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기록과 비치)

현행第80條(記錄과 비치)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放射性廢棄物의 貯藏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記錄하여 이를 廢棄施設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0조(기록과 비치)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폐기시설등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2조(기준 준수의무 등)

현행第82條(基準遵守義務등) ①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1. 廢棄施設등의 位置ㆍ構造ㆍ設備 및 性能 2. 放射性廢棄物의 貯藏ㆍ처리 또는 처분

개정안제82조(기준 준수의무 등) ①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廢棄施設등의 位置ㆍ構造ㆍ設備 및 性能과 放射性廢棄物의 貯藏ㆍ처리 또는 처분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에 대하여 당해 施設의 修理ㆍ개선ㆍ移轉 또는 業務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면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③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 및 그 從業員은 第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3조(준용)

현행第83條(準用) 第11條第3項 내지 第6項, 第15條의2, 第20條 및 第55條의2의 規定은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電用原子爐設置者”ㆍ“硏究用原子爐등設置者” 또는 “核燃料週期事業者”는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로 본다.

개정안제83조(준용)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로 본다.

제8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제한)

현행第84條(放射性廢棄物의 처분제한) ①누구든지 放射性廢棄物을 海洋에 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안제8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제한) ①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현행②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가 아닌 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數量의 放射性廢棄物을 땅속에 淺層處分(洞窟處分을 포함한다) 또는 深層處分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안②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淺層處分) 또는 심층처분(深層處分)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이 경우 천층처분은 동굴처분(洞窟處分)을 포함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廢棄物외의 放射性廢棄物의 처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및 節次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廢棄物의 처분을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에게 委託하고자 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引渡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운반 신고)

현행第86條(運搬申告) ①發電用原子爐設置者ㆍ發電用原子爐運營者ㆍ硏究用原子爐등設置者ㆍ核燃料週期事業者ㆍ核燃料物質使用者ㆍ核原料物質使用者ㆍ許可使用者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이하 “原子力關係事業者”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數量의 放射性物質등을 당해 事業所외의 場所나 外國으로부터 國內의 당해 事業所로 運搬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6조(운반 신고) ①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 사용자, 핵원료물질 사용자,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放射性物質등을 積載한 船舶이나 航空機를 大韓民國의 港口 또는 공항에 入港시키거나 大韓民國領海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船舶의 경우에 한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7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현행第87條(包裝 및 運搬에 관한 技術基準) ①放射性物質등을 鐵道ㆍ道路ㆍ船舶 또는 航空機등에 의하여 運搬하거나 國內 또는 國際郵便으로 郵送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包裝 및 運搬에 관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7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운반하거나 국내우편 또는 국제우편으로 부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 삭 제

개정안

제88조(피폭 관리 등)

현행第88條(被曝管理등) 原子力關係事業者는 放射性物質등의 運搬에 관계하는 作業者에 대하여 放射線被曝與否의 點檢과 安全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8조(피폭 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방사선 피폭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사고의 조치 등)

현행제89조(사고의 조치 등)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9조(사고의 조치 등)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 대응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포장 및 운반 검사)

현행第90條(包裝 및 運搬檢査) ①原子力關係事業者 및 그로부터 放射性物質등의 包裝 또는 運搬을 委託받은 者는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90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이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8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第87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미달될 때에는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8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90조의2(운반용기의 설계승인)

현행第90條의2(運搬容器의 設計承認) ①原子力關係事業者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放射性物質등의 包裝 또는 運搬을 위한 容器(이하 “運搬容器”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 또는 外國에서 제작된 運搬容器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0조의2(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者는 승인신청서에 運搬容器의 設計資料ㆍ製作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ㆍ安全性分析報告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3(검사)

현행第90條의3(檢査) ①原子力關係事業者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제작ㆍ수입된 運搬容器 및 사용중인 運搬容器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가 免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90조의3(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제작하거나 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 중인 운반용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原子力關係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합격된 運搬容器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第9章放射線被曝線量의 判讀등

개정안제9장 피폭방사선량의 판독 등

제90조의4(판독업무자의 등록)

현행第90條의4(判讀業務者의 登錄) ①身體의 외부에서 被曝하는 放射線量의 判讀에 관한 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0조의4(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신체의 외부에 피폭된 방사선량을 판독(判讀)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判讀業務者”라 한다)가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申請書에 判讀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第1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3條第3號중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은 “第90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으로, 同條第4號중 “任員중에”는 “代表者가”로 본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90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제13조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90조의5(등록기준)

현행第90條의5(登錄基準) 第9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判讀施設의 設置ㆍ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技術的能力을 가지고 있을 것 2. 第90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計劃書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제90조의5(등록기준) 제9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90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90조의6(검사)

현행第90條의6(檢査) ①判讀業務者는 判讀業務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90조의6(검사) ① 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判讀業務者가 第90條의5의 規定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판독업무자가 제90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90조의7(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현행第90條의7(判讀業務者登錄의 取消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判讀業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登錄한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休止한 때 3. 第90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第90條의5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第90條의4第4項에서 準用하는 第13條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月이내에 그 代表者를 바꾸어 選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 제 7. 第90條의6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개정안제90조의7(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등록한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9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90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90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90조의6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第6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의8(기록과 비치)

현행第90條의8(記錄과 비치) 判讀業務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判讀施設 및 判讀業務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하여 이를 工場 또는 事業所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0조의8(기록과 비치) 판독업무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0조의12(준용)

현행第90條의12(準用) 第20條 및 제55조의2의 規定은 判讀業務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電用原子爐設置者” 또는 “核燃料週期事業者”는 “判讀業務者”로 본다.

개정안제90조의12(준용) 판독업무자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현행第10章免許 및 試驗

개정안제10장 면허 및 시험

제91조(면허 등)

현행第91條(免許등) ①原子爐의 運轉이나 核燃料物質ㆍ放射性同位元素등의 取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免許를 받은 者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放射線管理技術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訓練을 받은 者가 第2項各號(第2號를 제외한다)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放射線管理技術士의 指示ㆍ監督하에 이를 運轉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91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第1項의 免許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原子爐操縱監督者免許 2. 原子爐操縱士免許 3. 核燃料物質取扱監督者免許 4. 核燃料物質取扱者免許 5. 放射性同位元素取扱者一般免許 6. 放射性同位元素取扱者特殊免許 7. 放射線取扱監督者免許

개정안② 제1항의 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2. 원자로 조종사 면허 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 4. 핵연료물질 취급자 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7. 방사선 취급감독자 면허

제92조(결격사유)

현행第92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을 수 없다. 1. 18歲미만의 者 2.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第9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개정안제9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1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3조(면허의 취소 등)

현행第93條(免許의 取消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3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許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免許를 받은 때 2. 第9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9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10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개정안제93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1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또는 정지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면허시험)

현행第94條(免許試驗) ①第91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施行하는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4조(면허시험) ① 제91조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外國에서 第91條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免許를 받은 者가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에서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에 應試한 者가 그 試驗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試驗을 無效로 하고, 그 試驗의 應試日부터 3年간 그 免許試驗의 應試資格을 정지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응시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의 應試資格ㆍ試驗科目ㆍ試驗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면허증)

현행第95條(免許證)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5조(면허증)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4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② 삭 제

개정안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證을 交付받은 者는 이를 他人에게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第11章規制ㆍ監督

개정안제11장 규제ㆍ감독

제96조(제한구역의 설정)

현행第96條(制限區域의 設定) ①國家가 原子爐 및 關係施設ㆍ核燃料週期施設 또는 廢棄施設등을 設置하는 때에는 放射線에 의한 人體ㆍ物體 및 公共의 災害를 防禦하기 위하여 一定範圍의 制限區域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안제96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는 원자로와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할 때에는 방사선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區域안에서는 一般人의 出入이나 居住의 제한을 命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區域의 設定範圍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이나 居住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失에 대하여는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國家외에 原子爐 및 關係施設ㆍ核燃料週期施設 또는 廢棄施設등을 設置ㆍ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일정범위의 敷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區域을 설정하고 그 制限區域에는 一般人의 出入이나 居住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국가 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폐기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96조의2(위해시설 설치 제한)

현행第96條의2(危害施設設置制限) ①第11條ㆍ第21條ㆍ第43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原子爐 및 關係施設, 核燃料週期施設 또는 廢棄施設등이 建設 또는 운영되고 있는 敷地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 同施設의 운영에 危害가 되는 施設의 設置를 許可ㆍ認可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6조의2(위해시설 설치 제한) ① 제11조, 제21조, 제43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폐기시설등이 건설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그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行政機關의 長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하는 對象施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

현행第97條(放射線障害防止措置) ①原子力關係事業者는 放射線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放射線量 및 放射性汚染의 測定 2. 健康診斷 3. 被曝管理 4. 放射性物質의 放出量 및 被曝放射線量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개정안제97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및 방사성 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 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현행②原子力關係事業者는 放射線作業從事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隨時出入者의 被曝放射線量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線量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 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隨時)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③原子力關係事業者는 放射線障害를 받은 者 또는 放射線障害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者에 대하여 原子力利用施設에의 出入制限 기타 保健上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원자력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장해 방지조치 및 보고)

현행第98條(障害防禦措置 및 보고) ①原子力關係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措置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地震ㆍ火災 기타의 災害에 의하여 原子力利用施設이나 放射性物質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原子力利用施設의 故障등이 발생한 때 3. 放射線障害가 발생한 때

개정안제98조(장해 방지조치 및 보고)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原子力關係事業者에게 原子力利用施設의 사용정지ㆍ放射性物質등의 移轉ㆍ汚染의 除去 기타 放射線障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 오염 제거, 그 밖에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9조(핵연료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현행第99條(核燃料物質등의 收用ㆍ讓渡) ①政府는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核物質 또는 放射性同位元素등의 生産者ㆍ所有者 또는 管理者로부터 당해 核物質 또는 放射性同位元素등에 관한 權利를 收用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指定하는 者에게 그 權利를 讓渡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99조(핵연료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① 정부는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이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그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를 收用하거나 讓渡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9조의2(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현행第99條의2(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소지 및 讓渡ㆍ讓受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소지하거나 讓渡ㆍ讓受할 수 없다. 다만, 國際約束에 따라 國家가 核物質을 讓渡ㆍ讓受하거나 國家로부터 讓受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原子力關係事業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거나 申告를 한 범위안에서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讓受ㆍ소지하거나 다른 原子力關係事業者에게 讓渡하는 경우 2. 第17條ㆍ第24條ㆍ第35條ㆍ第46條ㆍ第60條ㆍ第68條 및 第7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이 取消된 原子力關係事業者가 그 許可 또는 지정이 取消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原子力關係事業者에게 讓渡하는 경우 3. 당해 사업 또는 業務를 廢止한 原子力關係事業者가 그 사업 또는 業務를 廢止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原子力關係事業者에게 讓渡하는 경우 4. 原子力關係事業者로부터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運搬을 委託받은 者가 그 委託받은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소지하는 경우 5. 原子力關係事業者의 從業員이 그 職務上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소지하는 경우 6. 原子力關係事業者가 死亡하여 그 相續人이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相續人이 第13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안제99조의2(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ㆍ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 제24조, 제35조, 제46조, 제60조, 제68조 및 제7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금지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이나 업무를 폐업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폐업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그 상속인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폐업 등에 따른 조치)

현행第100條(許可등의 取消 또는 事業廢止등에 따른 措置)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이 取消(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廢止한 原子力關係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讓渡ㆍ보관ㆍ排出ㆍ貯藏ㆍ처리ㆍ처분ㆍ汚染除去ㆍ記錄引渡 기타 放射線障害防禦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措置를 한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0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폐업 등에 따른 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폐업하거나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 오염 제거, 기록의 인도(引渡), 그 밖에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 삭 제

개정안

현행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原子力關係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로부터 地域住民 또는 周邊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收去 및 汚染된 施設의 解體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주민이나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당해 原子力關係事業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을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1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현행第101條(原子力利用施設의 取扱制限) 누구든지 18歲미만인 者로 하여금 原子力利用施設이나 放射性物質등을 取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敎育訓練등의 目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01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이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훈련 등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도난 등의 신고)

현행第102條(盜難등의 申告) 原子力關係事業者는 그가 소지하는 放射線發生裝置 또는 放射性物質등에 관하여 盜難ㆍ紛失ㆍ火災 기타의 事故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2조(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보고ㆍ검사 등)

현행第103條(보고ㆍ檢査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原子力關係事業者ㆍ判讀業務者와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國際規制物資를 취급하거나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 및 제출된 書類의 補完을 명할수 있다.

개정안제10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 또는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 2. 판독업무자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 4.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書類의 現場確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原子力利用施設의 安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法에 의한 각종 檢査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業所ㆍ工場ㆍ船舶ㆍ연구시설 또는 敷地등에 出入하여 帳簿ㆍ書類ㆍ施設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으며, 試驗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量의 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등을 실시한 결과 이 法과 國際約束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④國際約束에 따라 國際原子力機構가 지정하는 者 또는 國際規制物資供給當事國政府가 지정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所屬公務員의 감독하에 國際約束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國際規制物資를 취급하거나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ㆍ工場ㆍ船舶ㆍ연구시설 및 敷地등에 出入하여 帳簿ㆍ書類ㆍ施設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고, 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試驗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量의 試料를 收去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국제규제물자를 공급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하는 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현행⑤國際原子力機構가 지정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所屬公務員의 감독하에 國際約束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國際規制物資의 이동을 監視하기 위한 設備를 설치하거나 封印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封印)을 할 수 있다.

현행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規制物資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情報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⑦第2項 및 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거나 國際規制物資의 이동을 監視ㆍ확인하기 위하여 職務를 수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ㆍ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第12章補則

개정안제12장 보칙

제104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현행第104條(許可 또는 指定條件)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指定에는 安全性確保의 履行을 위하여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제104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條件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의 것이어야 하며, 許可 또는 指定받은 者에 대하여 부당한 義務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받거나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의2(특정기술 주제보고서의 승인)

현행第104條의2(特定技術主題報告書의 승인)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原子爐 및 關係施設을 設置ㆍ운영하고자 하는 者 또는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ㆍ운영에 참여하는 者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特定技術主題報告書의 승인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안제104조의2(특정기술 주제보고서의 승인)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 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 있다.

현행②第11條第2項ㆍ第21條第2項ㆍ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類에 기재할 사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승인을 얻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3(청문)

현행第104條의3(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第1項ㆍ第24條第1項ㆍ第35條ㆍ第60條ㆍ第68條第1項ㆍ第79條第1項 또는 第90條의7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2.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指定의 取消 3.ㆍ4. 삭 제 5.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개정안제104조의3(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5조, 제60조, 제68조제1항, 제79조제1항 또는 제90조의7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4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93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104조의4(종업원에 대한 보호)

현행第104條의4(從業員에 대한 보호) 原子力關係事業者 또는 判讀業務者는 그가 사용하는 從業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解雇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第21條第2項 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營技術指針書, 第43條第3項ㆍ第57條第2項ㆍ第65條第5項 또는 第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 및 第90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判讀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原子力關係事業者 또는 判讀業務者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運營技術指針書ㆍ安全管理規程 및 判讀에 관한 品質保證計劃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權限을 위임받거나 委託받은 機關의 長에게 알려주는 행위 3. 第16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23條의2(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45條ㆍ第59條ㆍ第67條ㆍ第73條ㆍ第78條ㆍ第90條의3ㆍ第90條의6 및 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調査에 응하기 위하여 證言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개정안제104조의4(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나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 가.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나. 제43조제3항제2호, 제57조제2항, 제65조제3항 또는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다. 제90조의4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2. 원자력관계사업자나 판독업무자가 제1호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3. 제16조(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 제59조, 제67조, 제73조, 제78조, 제90조의3, 제90조의6 및 제10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르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제104조의5(주민의 의견 수렴)

현행第104條의5(住民의 意見收斂) ①第11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하는 者와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射性廢棄物處分施設 또는 使用後核燃料貯藏施設의 建設ㆍ運營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申請者”라 한다)는 第11條第2項ㆍ第5項 또는 第76條第2項에서 規定한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를 작성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草案을 供覽하게 하거나 公聽會등을 開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의 住民(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收斂하고 이를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公聽會등을 開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4조의5(주민의 의견 수렴)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7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1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제2항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草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현행②申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草案(이하 “評價書草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意見收斂의 방법ㆍ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申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의 意見收斂에 소요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수렴에 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4조의6(환경 보전)

현행第104條의6(環境保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設置者 및 運營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放射線環境調査 및 放射線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發電用原子爐 2. 熱出力 100킬로와트이상의 硏究用原子爐 3. 核燃料週期施設 4. 使用後核燃料中間貯藏施設 5. 放射性廢棄物處分施設

개정안제104조의6(환경 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 환경조사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그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 원자로 2. 열출력 100킬로와트(kW) 이상의 연구용 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射線環境調査 및 放射線環境影響評價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放射線環境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사선 환경조사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선 환경조사를 할 수 있다.

현행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결과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射線環境調査의 實施結果 그 주변 環境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者 및 運營者에 대하여 環境保全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 환경조사 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게 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4조의7(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현행第104條의7(全國環境放射能監視)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國內ㆍ外放射能非常事態를 早期에 探知하여 放射線으로부터 國民의 健康을 保護하고 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土全域에 대하여 環境상의 放射線 및 放射能을 監視하고 그 결과를 評價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4조의7(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早期)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體系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中央放射能測定所 및 地方放射能測定所를 設置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방사능측정소 및 지방 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所의 設置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교육 및 훈련)

현행第105條(敎育訓練) ①原子力關係事業者는 放射線作業從事者와 放射線管理區域에 出入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原子力利用에 따르는 安全性 확보 및 放射線障害防止에 필요한 敎育 및 訓練을 實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5조(교육 및 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 종사자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②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제91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③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6조(수출입의 절차)

현행第106條(輸出入의 節次) 原子爐 및 關係施設ㆍ核物質ㆍ放射性同位元素등의 輸出入節次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제106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7조(비밀누설 금지)

현행第107條(秘密漏泄禁止)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委員會 및 安全委員會의 委員 또는 公務員은 그 職務上 알게 된 原子力에 관한 秘密을 漏泄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107조(비밀누설 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원자력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현행第108條(原子力關係公務員에 대한 手當) 原子力利用 및 이에 따른 安全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국가공무원법」의 規定에 의한 報酬 기타 手當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手當ㆍ危險手當ㆍ勤務手當 또는 保健手當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108조(원자력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 및 이에 따른 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수당ㆍ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09조(보상)

현행第109條(補償) 原子力利用과 이에 따른 安全管理중에 放射線에 의하여 身體 또는 財産에 被害를 입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받는다.

개정안제109조(보상) 원자력이용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현행第111條(權限의 委託) ①이 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機關이나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行政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第21條第1項前段 및 後段, 第33條第1項前段 및 後段, 第43條第1項前段 및 後段, 同條第2項前段, 第57條第1項前段 및 後段, 第65條第1項前段 및 後段, 第76條第1項前段 및 後段의 規定에 의한 認可ㆍ許可 및 지정에 관련된 安全性審査 2. 第11條第3項(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5條의2第1項前段 및 後段(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1條第1項前段 및 後段(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3條第2項後段, 第55條第1項前段 및 後段, 第72條第1項前段 및 後段, 第90條의2第1項前段 및 後段, 第10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에 관련된 安全性審査 3. 第12條第2號 및 第4號(第3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2條第2號 및 第4號(第3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4條第3號, 第58條第3號, 第62條第1項, 第64條第2項, 第66條第1號 및 第3號, 第71條第1項, 第77條第2號, 第82條第1項, 第87條 및 第90條의5第2號의 規定에 의한 基準(技術基準을 포함한다)의 硏究ㆍ開發 4. 第16條第1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3條의2第1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1條第5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5條第1項, 第55條第5項, 第59條第1項, 第67條第1項本文, 第73條第1項本文, 第78條第1項, 第90條第1項, 第90條의3第1項本文 및 第90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확인ㆍ點檢 5.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 6. 第10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規制物資에 관한 情報의 관리 7. 삭 제 8. 第90條의8 및 第10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判讀業務者가 判讀한 放射線作業從事者의 被曝에 관한 記錄 및 보고의 관리 9. 第11條第1項但書, 第15條의2第1項但書(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1條第1項但書, 第31條第1項但書(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3條第1項但書, 제35조의2, 第43條第1項但書 및 第2項但書, 第55條第1項但書, 第55條의2(第63條ㆍ제75조ㆍ제83조 및 제90조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57條第1項但書, 第64條第1項,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5조의2제2항, 第72條第1項但書, 第76條第1項但書, 第86條, 第90條의2第1項但書, 第90條의4第2項 및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접수 10. 第10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1. 第9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證의 교부,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核物質등의 收用ㆍ讓渡, 第103條第1項 및 第104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과 관련된 業務 12. 第1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第10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제출ㆍ보완요구 13. 제65조의2제1항 및 第9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련된 安全性審査 14. 第104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射線環境調査 및 第104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상의 放射線 및 放射能監視ㆍ評價 15.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週期的安全性評價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개정안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나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3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제32조, 제36조, 제56조, 제63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2항 후단, 제5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9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4. 제12조제2호 및 제4호(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호 및 제4호(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호, 제58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1호 및 제3호, 제71조제1항, 제77조제2호, 제82조제1항, 제87조 및 제90조의5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5. 제16조제1항(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3항(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 본문, 제78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3제1항 본문 및 제90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9. 제94조에 따른 면허시험 12. 제103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8. 제90조의8 및 제103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2. 제11조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1항 단서(제32조, 제36조, 제56조, 제63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55조제1항 단서, 제55조의2(제63조, 제75조, 제83조 및 제90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5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6조, 제90조의2제1항 단서, 제90조의4제2항 및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4. 제105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0. 제95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 제99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103조제1항과 제104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106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제10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및 보완 요구 7. 제65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방사선 환경조사 및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 機關에 대하여 補助金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 機關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委託받은 權限의 수행에 필요한 費用을 이 法에 의한 許可ㆍ지정ㆍ승인ㆍ登錄 또는 敎育訓練을 申請한 者, 당해 原子力關係事業者 또는 判讀業務者(이하 이 條에서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 또는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 부담하는 費用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승인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 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託받은 權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受託業務處理規程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탁업무 처리규정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수수료)

현행第112條(手數料) 이 法에 의하여 許可ㆍ지정ㆍ승인ㆍ免許ㆍ登錄ㆍ檢査를 申請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政府가 出捐金을 支給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대하여는 手數料의 納付를 免除할 수 있다.

개정안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지정ㆍ승인ㆍ면허ㆍ등록 또는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第113條(施行令)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3章罰則

개정안제13장 벌칙

제114조(벌칙)

현행第114條(罰則) ①原子爐를 破壞하여 사람의 生命ㆍ身體 또는 財産을 害하거나 기타 公共의 安全을 紊亂하게 한 者는 死刑ㆍ無期 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안제114조(벌칙)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람,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②戰爭ㆍ天災ㆍ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에 있어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개정안② 전쟁,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행④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ㆍ陰謀 또는 煽動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안④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음모 또는 선동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5조(벌칙)

현행第115條(罰則) ①放射性物質등과 原子爐 및 關係施設ㆍ核燃料週期施設ㆍ放射線發生裝置를 부당하게 操作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을 가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개정안제115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현행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亡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6조(벌칙)

현행第116條(罰則) 第10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개정안제116조(벌칙) 제10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현행第11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11條第1項前段ㆍ第21條第1項前段ㆍ第33條第1項前段ㆍ第43條第1項前段 및 第2項前段ㆍ第57條第1項前段ㆍ제65조제1항 전단ㆍ제65조의2제1항ㆍ第76條第1項前段 또는 第90條의4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ㆍ登錄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등 각 해당條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 2. 第30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54條ㆍ第62條第2項ㆍ第82條第2項 또는 第9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17條第1項本文ㆍ第24條第1項本文ㆍ第35條ㆍ第46條第1項本文ㆍ 第60條ㆍ第68條第1項本文ㆍ第79條第1項 또는 第90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 또는 業務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사업 또는 業務를 계속한 者

개정안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57조제1항 전단, 제65조제1항 전단, 제6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9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제62조제2항, 제8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5조, 제46조제1항, 제60조, 제68조제1항, 제79조제1항 또는 제90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제118조(벌칙)

현행第11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11條第1項後段, 第21條第1項後段, 第33條第1項後段, 第43條第1項後段 및 第2項後段, 第57條第1項後段, 第65條第1項後段 또는 第76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2. 第11條第4項(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15條의2第1項前段(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31條第1項前段(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55條第1項前段ㆍ 第72條第1項前段ㆍ第90條의2第1項前段 또는 第111條第5項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3. 第16條第1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23條의2第1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45條第1項ㆍ第59條第1項ㆍ第67條第1項ㆍ第78條第1項ㆍ第90條第1項ㆍ第90條의3第1項 또는 第90條의6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받아야 할 사항을 檢査받지 아니하거나 第103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4. 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命令에 違反하여 出入하거나 居住한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34條第3項ㆍ第64條第3項ㆍ第71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6. 第84條第1項ㆍ第2項, 第90條의3第2項, 第91條第1項本文, 第99條의2, 第101條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제89조제2항ㆍ第98條第1項ㆍ第103條第1項 또는 第104條의6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개정안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 제21조제1항 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6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4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제32조, 제36조, 제56조, 제63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전단(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제72조제1항 전단, 제90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3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10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 7. 제96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3항, 제6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10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본문,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6. 제89조제2항, 제98조제1항, 제103조제1항 또는 제10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제119조(벌칙)

현행第11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6條第2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23條의2第3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3제2항ㆍ제31조제6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45條第2項ㆍ第55條第6項ㆍ第59條第2項ㆍ第67條第2項ㆍ第78條第2項ㆍ第90條第2項 또는 第104條의6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제23조의3제1항ㆍ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53條第1項ㆍ第95條第3項 또는 第104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5條의2第1項後段(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31條第1項後段(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者 4. 第104條第1項의 許可 또는 指定條件에 위반한 者

개정안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제2항(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제2항(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9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8조제2항, 제90조제2항 또는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3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3조제1항, 제95조제2항 또는 제104조의4를 위반한 자 1. 제15조의2제1항 후단(제32조, 제36조, 제56조, 제63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제1항 후단(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0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제120조의2(과태료)

현행第120條의2(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但書, 第15條의2第1項但書(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1條第1項但書, 第31條第1項但書(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3條第1項但書, 第34條第1項, 제35조의2, 第43條第1項但書 및 第2項但書, 第55條第1項但書, 第55條의2(第63條ㆍ제75조ㆍ제83조 및 제90조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57條第1項但書, 第64條第1項,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5조의2제2항, 第72條第1項但書, 第76條第1項但書, 제86조제1항 및 제2항, 第90條의2第1項但書, 第90條의4第2項 또는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第53條第2項, 第62條第1項ㆍ第3項, 第64條第2項, 第71條第1項ㆍ第3項, 第73條第1項ㆍ第2項, 第82條第1項ㆍ第3項, 第84條第3項ㆍ第4項, 第87條,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7조 또는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8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25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47條ㆍ第61條ㆍ第64條第4項ㆍ第69條ㆍ第80條 또는 第90條의8의 規定에 위반하여 記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4. 第90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5. 第31條第1項後段(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55條第1項後段, 第72條第1項後段, 第90條의2第1項後段 또는 第111條第5項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者

개정안제12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1항 단서(제32조, 제36조, 제56조, 제63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제34조제1항,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55조제1항 단서, 제55조의2(제63조, 제75조, 제83조 및 제90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5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의2제1항 단서, 제90조의4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4.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ㆍ제3항, 제84조제3항ㆍ제4항,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7조 또는 제10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 제61조, 제64조제4항, 제69조, 제80조 또는 제90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90조의6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1조제1항 후단(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72조제1항 후단, 제90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제1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第12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機關 또는 關係專門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안제1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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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