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관련된 산업․시장․기술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에너지절약사업 수요 발굴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국외진출 지원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종사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5.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5조의 3 (에너지절약사업 공제조합) ① 에너지절약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에너지절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에너지절약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에너지절약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보증 3.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4. 에너지절약 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5. 조합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6.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7.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⑦ 조합은 제5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직무의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⑨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66조 (보고 및 검사) ①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에너지절약사업공제조합, 진단기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