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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재가복지”를 “재가복지(在家福祉)”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하여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보장하고 社會福祉의 전문성을 높이며, 社會福祉事業의 공정ㆍ透明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社會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 교육ㆍ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 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社會福祉事業의 내용, 節次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②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改正하는 경우에 이 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현행第4條(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개정안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현행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③國家ㆍ地方自治團體 기타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者는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相談ㆍ作業治療ㆍ職業訓練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住民의 福祉欲求를 調査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현행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현행第5條(最大奉仕의 원칙) 이 法에 의하여 福祉業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奉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현행第6條(施設設置妨害禁止)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②市長ㆍ郡守ㆍ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현행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 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의 실시여부 및 유형에 관한 자료 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보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 5.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 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에 관한 자료 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보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 5.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현행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현행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현행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현행第7條(社會福祉委員會)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審議 또는 建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社會福祉委員會를 둔다.

개정안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현행②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2. 社會福祉法人의 代表者 3.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4.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代表하는 者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안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현행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5.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7.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補助金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第40條 내지 第42條 또는 刑法第28章ㆍ第40章(第360條를 제외한다)의 罪를 범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7年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④社會福祉委員會의 組織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안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행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개정안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현행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안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행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안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현행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개정안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8조(복지위원)

현행第8條(福祉委員)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邑ㆍ面ㆍ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邑ㆍ面ㆍ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복지위원)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현행②福祉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③福祉委員의 資格ㆍ職務ㆍ委囑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현행第9條(社會福祉自願奉仕活動의 지원ㆍ육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自願奉仕活動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自願奉仕活動의 弘報 및 敎育 2. 自願奉仕活動프로그램의 開發ㆍ普及 3. 自願奉仕活動 중의 災害에 대비한 施策의 開發 4. 기타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현행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ㆍ團體에 이를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훈련)

현행第10條(指導訓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法 기타 社會福祉關聯法律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 社會福祉事業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訓練을 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지도ㆍ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현행第11條(社會福祉士資格證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等級은 1ㆍ2ㆍ3級으로 하고 等級別資格基準 및 資格證의 交付節次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社會福祉士 1級의 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현행④보건복지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資格證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者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현행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 제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개정안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제12조(국가시험)

현행第12條(國家試驗) ①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은 보건복지부장관이 施行하되, 試驗의 관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국가시험)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②보건복지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試驗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의 관리를 委託받은 機關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현행④試驗의 科目ㆍ應試資格 등 試驗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현행第13條(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社會福祉法人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福祉士를 그 從事者로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현행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행第14條(社會福祉專擔公務員)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ㆍ道, 市ㆍ郡ㆍ區 및 邑ㆍ面ㆍ洞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에 社會福祉專擔公務員(이하 “福祉專擔公務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현행②福祉專擔公務員은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 하며, 그 任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福祉專擔公務員은 그 管轄地域안의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生活實態 및 家庭環境 등을 파악하고, 社會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相談과 指導를 행한다.

개정안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현행④關係行政機關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는 福祉專擔公務員의 業務遂行에 協調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⑤國家는 福祉專擔公務員의 報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현행第15條(福祉事務專擔機構의 設置)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市ㆍ郡ㆍ區 또는 邑ㆍ面ㆍ洞에 福祉事務를 專擔하는 機構를 따로 設置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의 事務의 범위ㆍ組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ㆍ郡ㆍ區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및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현행第15條의2(社會福祉의 날) ①國家는 國民의 社會福祉에 대한 이해를 增進하고 社會福祉事業從事者의 活動을 奬勵하기 위하여 매년 9月 7日을 社會福祉의 날로 하고 社會福祉의 날부터 1週間을 社會福祉週間으로 한다.

개정안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현행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의 날 취지에 적합한 行事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현행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현행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현행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ㆍ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ㆍ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의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ㆍ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ㆍ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현행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현행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현행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2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현행第2章社會福祉法人

개정안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현행第16條(法人의 設立許可) ①社會福祉法人(이하 이 章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현행第17條(定款) ①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사업의 종류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任員의 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會議에 관한 사항 8.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사유 및 殘餘財産의 처리방법 11. 公告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현행②法人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원)

현행第18條(任員) ①法人은 代表理事를 포함한 理事 5人 이상과 監事 2人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현행②理事會의 구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理事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③理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각각 連任할 수 있다.

개정안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현행④外國人인 理事는 理事現員의 2分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현행⑤法人은 任員을 任免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⑥監事는 理事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안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현행第19條(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1. 第7條第3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따라 解任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개정안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②任員이 第1項各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상실한다.

개정안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현행第20條(任員의 補充) ①理事 또는 監事 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 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임원의 보충) 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현행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缺員補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請求 또는 職權으로 臨時理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臨時理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현행第21條(任員의 兼職禁止) ①理事는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을 제외한 당해 施設의 職員을 겸할 수 없다.

개정안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현행②監事는 法人의 理事,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 또는 그 職員을 겸할 수 없다.

개정안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현행第22條(任員의 解任命令) 보건복지부장관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法人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명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命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會計不正이나 현저한 不法行爲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故意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개정안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3조(재산 등)

현행第23條(財産 등) ①法人은 社會福祉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財産을 所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현행②法人의 財産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구분하며, 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價額을 定款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현행③法人은 基本財産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賣渡ㆍ贈與ㆍ交換ㆍ賃貸ㆍ擔保提供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年 이상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

개정안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과 그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현행第24條(財産取得報告) 法人이 買收ㆍ寄附採納, 後援 등의 방법으로 財産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措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人은 그 취득사유, 取得財産의 종류ㆍ數量 및 價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현행第26條(設立許可取消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是正命令을 하거나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設立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2. 設立許可 조건에 위반한 때 3. 目的達成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目的事業외의 사업을 한 때 5. 삭 제 6. 정당한 사유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부터 6月 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개정안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현행②法人이 第1項第2號 내지 第7號에 해당하여 設立許可를 取消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監督目的을 달성할 수 없거나 是正을 명한 후 6月 이내에 法人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② 법인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현행第27條(殘餘財産의 처리) ①解散한 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안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社會福祉事業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에게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無償으로 사용ㆍ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수익사업)

현행第28條(收益事業) ①法人은 目的事業의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設立目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②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法人 또는 그가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운영외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法人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합병)

현행第30條(合倂) ①法人은 보건복지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이 法에 의한 다른 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합병) ①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현행第31條(동일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이 아닌 者는 社會福祉法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현행第32條(다른 法律의 準用)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과 公益法人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

개정안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현행第33條(社會福祉協議會) ①社會福祉에 관한 調査ㆍ硏究와 각종 福祉事業을 造成하기 위하여 全國單位의 韓國社會福祉協議會(이하 “中央協議會”라 한다)와 市ㆍ道單位의 市ㆍ道社會福祉協議會(이하 “市ㆍ道協議會”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 하되,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③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현행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②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현행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현행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矯正)ㆍ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현행제33조의4(보호의 결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4(보호의 결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현행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2 이상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개정안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현행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현행제33조의6(보호의 실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6(보호의 실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현행제33조의7(보호의 방법)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제33조의7(보호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현행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현행第3章社會福祉施設

개정안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시설의 설치)

현행第34條(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施設(이하 “施設”이라 한다)을 設置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施設을 設置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命令을 받고 1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는 施設의 設置ㆍ운영 申告를 할 수 없다.

개정안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현행③ 削除

개정안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ㆍ退所의 기준ㆍ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소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 교육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施設은 필요한 경우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보험가입 의무)

현행第34條의2(保險加入義務) ①施設의 운영자는 火災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이행을 위하여 損害保險會社가 영위하는 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2(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행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할 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현행第34條의3(施設의 安全點檢 등) ①施設의 長은 施設에 대하여 定期 및 隨時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②施設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 또는 隨時安全點檢을 한 후 그 결과를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施設의 운영자로 하여금 施設의 補完 또는 改ㆍ補修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施設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현행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 施設의 補完 및 施設의 改ㆍ補修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隋時安全點檢을 받아야 하는 施設의 범위 및 時期, 安全點檢機關과 그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의 장)

현행第35條(施設의 長) ①施設의 長은 常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현행②第7條第3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施設의 長이 될 수 없다.

개정안②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36조(운영위원회)

현행第36條(運營委員會) ①施設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안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②運營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현행第37條(施設의 書類備置) 施設의 長은 後援金品臺帳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施設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현행第38條(施設의 休止ㆍ再開ㆍ廢止申告 등) ①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지체없이 施設의 운영을 開始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현행②施設의 運營者는 그 운영을 休止하거나 再開 또는 施設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運營의 休止 및 廢止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 施設居住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현행第40條(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ㆍ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會計不正이나 不法行爲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개정안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현행②第3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施設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현행第41條(施設收容人員의 제한) 각각의 施設은 그 收容人員이 300人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현행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 : 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정안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현행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현행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에 따라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현행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第4章補則

개정안제4장 보칙

제42조(보조금 등)

현행第42條(補助金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金은 그 目的 외의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현행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金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金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金의 교부를 받은 때 2. 事業目的외의 用途에 補助金을 사용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개정안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42조의2(국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현행제42조의2(국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43조(시설의 평가)

현행第43條(施設의 評價)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市ㆍ道知事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을 定期的으로 평가하며, 이를 施設의 監督,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43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1項의 評價結果에 따라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경우에는 第38條第3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비용의 징수)

현행第44條(費用의 徵收) ①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기타 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그 惠澤을 받은 本人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② 削除

개정안

제45조(후원금의 관리)

현행第45條(後援金의 관리) ①社會福祉法人의 代表理事와 施設의 長은 아무런 對價없이 無償으로 받은 金品 기타의 資産(이하 “後援金”이라 한다)의 收入ㆍ支出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後援金에 관한 領收證交付, 收入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後援金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그 밖에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행第46條(韓國社會福祉士協會) ①社會福祉士는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開發ㆍ普及하고 社會福祉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社會福祉士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社會福祉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개정안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는 法人으로 하되, 協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현행第47條(秘密漏泄의 금지) 社會福祉事業 또는 社會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압류 금지)

현행第48條(押留禁止) 이 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金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개정안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9조(청문)

현행第49條(청문) 보건복지부장관,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第26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포상)

현행第50條(褒賞) 政府는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제51조(지도ㆍ감독 등)

현행第51條(指導ㆍ監督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社會福祉事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한 所管業務에 관하여 指導ㆍ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의 事務所 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施設의 所在地가 동일한 市ㆍ道 또는 市ㆍ郡ㆍ區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施設의 業務에 관하여는 施設所在地의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지도ㆍ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業務에 대하여 法人의 主된 事務所所在地의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현행第52條(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①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福祉關聯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第5章罰則

개정안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현행第5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1.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개정안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53조의2(벌칙)

현행제53조의2(벌칙) ①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3조의2(벌칙) ①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③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벌칙)

현행제53조의3(벌칙)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3조의3(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현행第5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施設을 設置ㆍ운영한 者 4. 정당한 이유없이 第38條第3項(第4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居住者權益保護措置를 기피 또는 거부한 者 5. 정당한 이유없이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檢査ㆍ質問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개정안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벌칙)

현행第55條(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개정안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第57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12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社會福祉關聯機關ㆍ團體의 任ㆍ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안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과태료)

현행第58條(過怠料) ①제13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8조제5항, 第24條, 第31條, 第34條의2, 第34條의3, 第37條, 第38條第1項ㆍ第2項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안제58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②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기피ㆍ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기피ㆍ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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