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안이유

주류(酒類)의 원료에 대하여는 표시의무가 있으나 주류의 첨가물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이 법에서 주류의 첨가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 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의 표시사항에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추가함(안 제44조의2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