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등록을 개설 요건으로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자에게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업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충분한 자금력을 통하여 24시간 영업 또는 1년 365일 영업을 하므로 재래시장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유통업체는 대규모점포등과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주 1회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