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연평도를 떠나 피난생활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특별법에는 북한 도발에 따른 사망자나 부상자, 집단이주 등 민방위사태의 직접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연평도뿐만 아니라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에 모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없을 것임.

이에 적의 침공으로 인한 민방위사태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파괴된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집단이주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