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변칙 의결(2010. 12. 8)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4대강의 준설ㆍ보 설치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더하여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옴은 물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장기적으로 마련된 계획들을 개별 개발사업이 무력화, 변경시키는 등 부작용과 환경재앙이 속출할 것임.

특히 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되어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4대강사업비와 매년 4,800억의 금융비용 회수를 위해 80조원(수익률 10%)의 주변개발이 필요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이에 국회에서 논의과정 없이 변칙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으로써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4대강 주변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