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보건실에 종사하는 인력의 65%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사·학교약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학교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전체 대학 중 40%, 전체 전문대학 중 62%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임. 이에 대학 보건실의 실상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