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요양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적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시설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시설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는 한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