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입회하다”를 “참석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무원의 의무)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3조(기록관)
제14조(특수기록관)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기록물의 회수)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제30조의2(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49조(위임규정)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