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교장 또는 교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이 안 되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