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제3조(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배분결정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개정안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채용한다.

개정안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독립성을 가지고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재산상황․회계 등----.

개정안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2(시민감사위원회) ①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금, 배분 및 모금회 내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평가를 위해 기부자, 배분대상자, 각계전문가, 일반 시민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및 16개 시ㆍ도 지회에 각각 설치한다. ② 시민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모금회 감사가 2배수로 추천하며, 이사회 의결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단, 시민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모금회의 모금 및 배분에 참여하지 않는 인사로 한다. ③ 시민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민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⑤ 시민감사위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임직원 등의 비위 및 부조리를 제보하며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건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시민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