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第21條(轉職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第29條의2(校長의 任用)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29조의3에 따라------------------------------------------------.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교장을 제외한 교장은---------------------------------------------------------------------.

개정안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의 임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교장후보자 중에서 교장을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장(이하 “공모교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이어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교장후보자를 선발하는 방식(이하 “교장공모제도”라 한다)을 도입할 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장공모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교장공모제도 실시학교 지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은 이를 공고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장공모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공모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교장후보자를 선발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학교교육 혁신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발한 교장후보자 중에서 교장을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장공모제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공모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선발한 교장후보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⑧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⑨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교육, 임용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31條(招聘敎員)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그를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