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정부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주된 재원이 되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법정 부담금 요율이 ’97년 이래 계속 고정되어 있어 기금의 수입은 정체 중인 반면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로운영자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상향 조정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