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株金”을 “주금(株金)”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통할”을 “총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제7조(관리자)
제8조(관리자의 권한)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제10조의2(기업 직원)
제11조(기업관리규정)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제13조(특별회계)
제14조(독립채산)
제15조(사업연도)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7조(출자 등)
제18조(장기대부)
제19조(지방채 등)
제20조(일시차입금)
제20조의2(선수금)
제21조(원가계산)
제22조(요금)
제23조(예산의 편성)
제24조(예산의 구분)
제25조(예산의 내용)
제26조(예산안의 제출)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28조(예산의 집행)
제29조(예산의 전용)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1조(예비비)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제34조(회계의 총괄)
제35조(결산)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37조(이익의 처리)
제38조(손실의 처리)
제39조(회전기금)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제42조(계약)
제43조(위임규정)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47조(사업 조정)
제48조(변상책임)
제49조(설립)
제50조(공동설립)
제51조(법인격)
제52조(사무소)
제53조(출자)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56조(정관)
제57조(등기)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62조(이사회)
제63조(직원의 임면)
제63조의2(임ㆍ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제63조의3(임ㆍ직원의 보수)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64조(사업연도)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5조(예산)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66조(결산)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7조(손익금의 처리)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1조의2(재정 지원)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71조의4(물품 관리)
제72조(선수금)
제73조(감독)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상법」의 준용)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76조(설립ㆍ운영)
제77조(비용 부담)
제77조의2(해산)
제77조의3(설립)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제77조의5(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제77조의7(준용규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9조(국고지원)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제81조(벌칙)
제82조(과태료)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