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개정안가.ㆍ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다.-------------------------------------------------------------- 감염병, 가축전염병 ----------------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 및 제68조를 적용한다.

개정안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개발된 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2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제72조의2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