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안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5.2%로 같은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정부정책 금리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출금 금리를 결정할 때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간의 3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간의 3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