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조(목적) ------------------------------------------------------------------보존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제19조의2(지원사업) ① 고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문화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주민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9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