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

개정안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