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에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 및 해병대는 2년, 해군은 2년 2월, 공군은 2년 4월로 규정하고 있고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하지만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경우 6개월 이상 해상에서의 임무수행이 필요하며, 이 기간에는 승조원 전원이 작전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핸드폰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함정 이함도 제한되는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함정근무병에 대한 지원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함정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