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확진환자 중 90.1%에 달하는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

지역 사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배달 주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러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