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재난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