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강간 모의, 불법촬영물 유통 거래 등 성범죄가 성행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피해 여성 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등 아동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및 처벌은 미비한 수준임.

이에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