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대안의 제안이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2020. 1. 1. 시행)되었으나, 동 법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라목 및 마목 신설).

나.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기반시설의 민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을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