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안 제20조제2항),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 전환에 요구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주요내용

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함(안 제20조제2항).

나.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다.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