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2466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03.04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3
폐암 수술 후유증 '늑간신경통'에 새로운 수술법 개발 外
newsmp.com ·
02.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의결
k-health.com ·
12.08
뇌졸중 발생 관련 유전자 변이 규명 外
newsmp.com ·
10.14
법률칼럼 의료분쟁 자동개시 확대 우려에 대한 법적 고찰
doctorsnews.co.kr ·
02.03
“분쟁 조정하는 감정위원이 의료과실 누락·조작”
kukinews.com ·
01.18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방어진료 우려
doctorsnews.co.kr ·
01.14
'수술실CCTV법' 통과 반 년 만에···'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까지 덮치나
doctorstimes.com ·
01.07
의료분쟁조정법 확대 요구···政 각계 의견 경청
dailymedi.com ·
01.07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法'은 위헌적 악법···발의 철회하라
doctorstimes.com ·
01.05
의료분쟁 자동 개시법 '헌법 정신' 무시한 악법
doctorsnews.co.kr ·
01.04
관련 법안
2
20
2073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577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3-06 · 제376회 국회본회의 제9차
표결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3
공포
2020-04-07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4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76회 9차 국회본회의
2020-03-06
단독 상정
찬성
164
반대
0
기권
3
불참
128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76회 8차 국회본회의
2020-03-05
단독 상정
찬성
164
반대
0
기권
3
불참
128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6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7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12-0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