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원문 | 캣벨

일부개정원문 뷰

화학물질관리법

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

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

바.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현행 조문

현행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③ (생 략)

개정안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 조문

현행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④ ------------------------------------------------------------------------------------------------------------------------------------------------------------------------.

현행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안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개정안4.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현행5.⋅6. (생 략)

개정안5.⋅6. (현행과 같음)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현행 조문

현행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제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주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화학사고를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안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제5항-----------------------------------------------------------------------------------------------------------------------------.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⑥ --------------------------------제5항------------------------------------------------------------------------------------. -------------------------------------------------------------------------------.

현행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제5항------------------------------------------------------------------------------.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현행 조문

현행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정안2. ----------------------------------------------제5항---------------------------------------------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행 조문

현행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

현행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개정안1. -------------------------------------------제23조제5항------------------------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개정안2. -------------------------------제24조제6항-----------------------------------

현행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개정안<삭 제>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⑦ ------------------------------------------변경허가를 허가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소방관서의 장--------------.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현행 조문

현행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현행 조문

현행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

현행1. ∼ 10. (생 략)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현행1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12.⋅13. (생 략)

개정안11.⋅12.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개정안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정안9. -----------------------------------------------------------제5항----------------------------------------------------------------

현행10.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정안10. 제24조제5항---------------------------------------------------------제6항-------------------------------------------------------------

현행11. ∼ 15. (생 략)

개정안11. ∼ 15. (현행과 같음)

현행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16. -------------------------------------------도급신고나 변경신고---------------------

현행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개정안17. 제31조제4항--------------------------------------------------------

현행18.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개정안18. 제31조제5항---------------------------------------------------

현행19.⋅20. (생 략)

개정안19.⋅20. (현행과 같음)

현행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3. ∼ 26. (생 략)

개정안23. ∼ 26. (현행과 같음)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현행 조문

현행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② (생 략)

개정안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현행 조문

현행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현장조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현행 조문

현행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현행 조문

현행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현행 조문

현행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현행7. ∼ 9. (생 략)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

현행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개정안<삭 제>

현행10.⋅11. (생 략)

개정안10.⋅11.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청문)

현행 조문

현행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1조(청문) -------------------------------------------------.

현행1.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제54조(수수료)

현행 조문

현행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제54조(수수료)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8.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정안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현행9.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개정안9. 제24조제5항----------------------------------------

현행10.⋅11. (생 략)

개정안10.⋅11. (현행과 같음)

현행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개정안12.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현행13. (생 략)

개정안1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8조(벌칙)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안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8.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9.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10. (생 략)

개정안7.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59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9조(벌칙)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개정안7. 제24조제5항--------------------------------------------------------------------------------------------

현행8.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개정안8. 제24조제6항-----------------------------------------------------------

현행9. ∼ 12. (생 략)

개정안9. ∼ 12.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61조(벌칙)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안3의2. 제23조제3항---------------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4의3. (생 략)

개정안5. (현행 제4호의3과 같음)

현행5.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6.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3의4. 제23조의2제3항--------------------------------------

제64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64조(과태료) ①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생 략)

개정안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제31조제1항 전단을-------------------------------------------------------

현행7. ∼ 11. (생 략)

개정안7. ∼ 11.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현행4.⋅5. (생 략)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재석 181찬성 179반대 0기권 22020-03-06 · 제376회 국회본회의 제9차

화학물질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